익사추정과 상해사망보험금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찜질방에서의 사망, 상해사망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 관련 사례

1. 사실관계

"a"는 2012년 6월 경 ★ ★ 동 부근에서 행방불명 되었고,

동년 7월 경 ★ ★ 시 인근에 있는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망인 "a"의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 "a"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음.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익사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이 있는 "a"측 유족이 감수해야 함.​

 

3. 판단

망인 "a"의 유족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원인은 익사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주장,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1.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 할 것인데,

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거부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없게 된 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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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안서 기록에 의하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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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