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17년 5월 경 ★★보훈병원에서 감기 및 가슴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보훈병원에 의료비 지원금을직접 납부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이므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병원에 납부하였습니다. ("a"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해당함.)이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손의료보험은 공적지원 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민영보험으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궁금해요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갖고 있고, 오토바이로는 주로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 중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크게 다쳤는데,상대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제대로 보상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 검토 의견(1)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임직원 한정특약 피보험자 보상대상 범위 알아보기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의 무단운전 보상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ehyoday.com1.궁금해요아들이 만18세인데, 제 차키를 훔쳐서 무단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되나요?2. 검토 의견(​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2015년 8월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입원치료 중이었습니다.2016년 5월 경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2017년 7월 경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b"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인 "a"는, 평일일반재해장해 1급 보험금 50,000,000원 /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 총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한 사고(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2.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