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납입면제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사실관계 "a" 는 2009년 10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ehyoday.com1. 사실관계"a"는 2010년 1월 경 ○ ○병원에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술자금을 받고,같은 해 10월 경 ○ ○병원에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피보험자가 2010년 10월 경 시행 받은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무릎 관절질환의 치료 목적이라기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자택에서 부부(a와 b)가 싸움을 하던 중에, 피보험자"b"는 "a"가 찬 발에 맞아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a"는 ○ ○ 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 □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a"는 "b"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수익자의 고의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본 건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 규정인'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3. 판단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 ○ 건물의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여소방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동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거실 한 켠에서는 소주 2병과 신나 1통이 발견 되었습니다.★ ★의료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시체검안서상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 의료원에 도착 당시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과음","직접사인 심장마비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에 의하면 한여름 날씨에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방안에서는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사실관계 "a" 는 2018년 8월 경 보험가입. 2018년 12월 경 폐암으로 진단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ehyoday.com1. 사실관계"a"는 ★ ★병원에서 2009년 9월 경 대장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을 하고10월경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받은 후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지만,보험사는 지혈술에 대한 수술급여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은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하고 있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