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자택에서 부부(a와 b)가 싸움을 하던 중에, 피보험자"b"는 "a"가 찬 발에 맞아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a"는 ○ ○ 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 □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a"는 "b"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수익자의 고의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본 건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 규정인'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3. 판단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